반응형 소송2 태양광 패널에 의한 반사광의 열 피해 소송 사례 태양광 패널에 의한 반사광의 열 피해 소송 사례 [이 포스팅은 일본 기사를 번역한 것 입니다.] 출처 - https://mega-hatsu.com/column/1431/ 2년 전, 일본의 히메지에서 집 바로 옆에 메가 솔라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의 반사광에 실내 온도가 52도로 올라버렸다."고 패널의 철거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발생했지만 드디어 결말이 난 듯 합니다. 결과는 원고(실내 온도가 52도로 올랐다고 불평한 쪽)의 의지로 소송이 취하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저도 관심이 있어, 여러번 고베 지방 법원 히메지 지부에 가서 재판 기록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원래 패널에서 반사되는 태양광은 태양광의 정말 일부분에 불과하며, 게다가 그것이 창문으로 들어간 정도로, 실내 온도가.. 2020. 4. 11. 임대료 수입 감소로 집주인이 레오팔레스 21에 소송 임대료 수입 감소로 집주인이 레오팔레스 21에 소송 - 家賃減収、大家が提訴へ レオパレス２１「１０年不変」 朝日新聞デジタル 2/22(水) 3:21配信 집세 수입을 10년 동안 바꾸지 않겠다는 계약을 하고 아파트를 건설하였는데, 건설 후 6년 후 집세 수입이 감액된 건에 대하여 아이치현의 남성(80세)이 대기업 '레오팔레스 21'을 상대로 감액 분에 대한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이 나고야 지방 법원에서 열렸다. 같은 감액 사안에 대하여 전국에서 제소가 이어져 적어도 100명 이상의 집 주인이 일제히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브리스Sub-lease는 소유자가 지은 아파트를 업체가 대량으로 빌려 객실에 관계없이 소유자에 일정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생각처럼 입주율이 오르지 않아서 집 소유자에게 .. 2017.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