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 인증 '해지 제도', 일본 장기 미 가동 태양광에 대한 제도 논의
일본 경제 산업성은 2020년 8월 31일
지식인 회의를 열고
태양광 발전소 장기 미가동 안건에 대한
재생가능 에너지의 고정매입 가격제도(FIT 제도)
인증 해지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의 내용에 대해 논의 했다.
인증 해지 제도는 'FIT의 근본 개혁'으로
과거 높은 조달 가격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장기간 운전을 개시하지 않는
이슈에 대한 대책으로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로는
2,0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 사업은
2022년 4월, 개정법 시행일까지
공사에 착수하면 인증 해지 위험을 제거하게 되어있다.
이번 지식인 회의에서
2,0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 사업 이외에 대한
방침이 제시되었다.
FIT 인증 해지 기간 설정에 있어서
운전 개시 기한, 미가동 상태가 계속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운전 개시기간 1년 후 시점의 진척 상황에 적용하여 판단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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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통 연계 착공 신청을하지 않은 안건은
운전 개시 기한 1 년 후 시점에서 인증 해지
2. 계통 연계 착공 신청을 한 안건은
진행 상황을 평가할 수있는 반면,
일정 기간 내에 운전 개시까지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운전 개시 기한 유예 기간으로 운전 개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추가,
그 도래를 가지고 인증을 해지
3. 대규모 안건에 관한 금융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적인 조치로
운전 개시를 위한 준비가 충분히 진행되며,
확실하게 사업 실시에 이르는 것으로
개발 공사에 대한 준비 · 착수가 공적 절차에 의해 확인된
일정 규모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운전 개시 기한 유예 기간으로
조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추가로 해지 위험을 제거
또한 운전 개시 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태양광 발전의
2016년도 공인 안건에 대해서도 운전 시간을 설정한다.
2021년 3월까지 계통 연계 공사 착공 신청이 접수 된 안건은
기존의 조달 가격을 유지하면서
2022년 3월 31일 운전 개시 기간으로한다.
한편, 수령이 늦었 던 안건은 수령 시점 2년 전에
조달 가격을 적용하고 거기에서 1 년 후를 운전 개시 기간으로 한다.
또한, 태양광 이외의 전원에 대해서도 인증 해지 제도를 적용한다.
그 조건은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인증 안건에 대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관점도 고려하여
이번 조치가 결정된 날을 기산점으로 운전 개시 기간을
일률적으로 설정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고했다.
[이 포스팅은 일본 기사를 번역한 것 입니다.]
출처 - https://www.itmedia.co.jp/smartjapan/articles/2009/04/news0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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