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V HD, 태양광 가짜 패널로 국가 보조금 부정 수급 논란

 일본 TV HD, 태양광 가짜 패널로 국가 보조금 부정 수급 논란

 일본 TV HD, 태양광 가짜 패널로 국가 보조금 부정 수급 논란

일본 TV(닛테레)와 그 자회사가 

본래 태양광 발전에 사용시 불법인 

성능이 낮은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여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테레비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구마모토 현의 발전소에, 

경제 산업성 인증을 받은 사업 계획과는 다른 

'가짜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장은 일본 테레비 그룹의 하청업체 

시너지 코퍼레이션의 사장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구마모토 현의 태양광 발전소는

2018년 부터 운영하고 있는

일본 국내 최대의 영농형 발전소이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경제 산업성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허나 해당 발전소는 사전에 경제 산업성에 신고한 

사업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출력 품질이 낮은 태양광 패널을 사용했다고 사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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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품질이 낮은 태양광 패널을 1만장 이상 설치하고

패널 뒷면에 출력이나 제품 이름을 위장한 스티커를 붙여 

위장 공사를 했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전력 회사가 장기간 발전 사업자로 부터 

전기를 고가 매입하는 FIT 제도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초기 설비 투자는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이다.

"일본 테레비 그룹은 위장한 태양광 패널로 

발전소를 가동시켜 구마모토 발전소에서만 연간 약 7억엔의 이익을

20년 동안 수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가동 후 2년이 지났으니 연간 10억엔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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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본 테레비 총무부는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 공사 및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은폐를 시도하는 사실은 전무 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일본 테레비는 이 건에 대해 경제 산업성의 

조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만일, 태양광 발전소 시공 신청 단계에서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 변경 신청을 경제 산업성에 내어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하지 않은 경우는 FIT 제도 법상 인정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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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위반 상태가 해결되지 않을 시,

태양광 사업을 즉시 폐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즉시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명령 혹은 인증 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며 자원 에너지 청 담당자는 이야기 한다.

[이 포스팅은 일본 기사를 번역한 것 입니다.]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4cdd9b551ec63c39f4c45cd8bf65fc7aae1d4c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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