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및 계약 사업에서의 기성청구 완벽 정리(필요 서류, 절차, 의미 등)

기성청구 완벽 정리

건설업 및 계약 사업에서 **기성청구(旣成請求)**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기성의 의미, 기성청구의 절차, 필요한 서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관련 용어, 기성금 지급 시 건축주가 챙겨야 할 서류 등을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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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성이란?

✅ 기성(旣成, Progress Payment)이란?

• 건설, 제조, 용역 등의 프로젝트에서 완료된 공사 또는 작업량을 기준으로 대금(기성금)을 청구하는 방식
•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

✅ 기성청구란?

• 공사나 계약 수행 도중, 전체 공정이 끝나기 전 완료된 부분만큼 먼저 대금을 청구하는 것
• 보통 월 단위 또는 특정 공정이 완료될 때마다 청구

✅ 기성청구의 목적

1. 시공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 (완료된 작업에 대한 대금 지급)
2. 건축주의 부담 완화 (일괄 지급 대신 단계별 지급)
3. 공사 진행 투명성 확보 (완료된 공정에 따라 대금 정산)

✅ 기성금 vs. 준공금

구분	기성금	준공금
개념	공사 진행 중 지급되는 중간 대금	공사가 100% 완료된 후 지급되는 최종 대금
지급 시점	공정별(월별, 특정 작업 완료 시)	공사 완료 후
지급 기준	계약서에 명시된 기성 기준	계약서상 전체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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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성청구 시 필요한 서류

✅ 기성청구를 할 때는 다음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필수 서류

1. 기성청구서 (공사금 청구서)
   • 공사명, 공정률, 기성금 청구 금액 기재
2. 기성검사원(기성검사확인서)
   • 감리자 또는 건축주가 기성 부분을 검토 후 승인한 서류
3. 기성내역서 (공사 진행 내역서)
   • 계약금 대비 현재까지 공사 완료된 비율 및 비용 정리
4. 세금계산서
   • 기성금 청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VAT 포함)
5. 공정사진 및 시공 완료 증빙 자료
   •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었음을 증빙하는 사진 및 기록

✅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 계약서 사본 (공사비 지급 조건 확인)
• 하도급 업체가 있는 경우 하도급 지급내역서
• 건설보험 증권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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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성금 지급 시 건축주(발주자)가 챙겨야 할 서류

✅ 건축주(발주자)는 기성금을 지급하기 전 실제 공사 진행 여부 및 계약 이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주가 확인해야 할 주요 서류

1. 기성검사확인서 (기성 부분이 적절하게 완료되었는지 감리자가 확인)
2. 기성청구서 및 공사 내역서 (공사비 정산 정확성 검토)
3. 세금계산서 (지출 증빙 및 부가세 정산)
4. 공정사진 및 작업 보고서 (실제 공사 진행 상태 검토)
5.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 증빙 (건설업 하도급 관련 법 준수 확인)

✅ 주의할 점

• 공사 진행률과 청구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 기성청구 시 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건(기성 기준, 공정률 등) 검토 필수
• 문제 발생 시 감리자 또는 법률 전문가와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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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기성 관련 용어

✅ 기성 관련 주요 용어 정리

용어	의미
기성고	완료된 공사 부분의 누적 공사비 (계약 대비 진행 비율)
기성검사	발주처(건축주) 또는 감리자가 기성 부분을 검토·확인하는 절차
기성고 인정비율	계약금 대비 현재까지 완료된 공사의 비율
공정률(Progress Rate)	전체 공사 진행 상황을 %로 나타낸 값
선급금(Advance Payment)	공사 착공 전 지급하는 계약금 성격의 금액
준공금(Final Payment)	공사가 100% 완료된 후 지급되는 최종 대금
하도급 대금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협력사)에게 지급하는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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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성청구 절차 (단계별 진행 방법)

✅ 1) 기성공사 완료

• 시공사는 계약서 기준에 따라 기성 부분 공사 완료

✅ 2) 기성검사 요청

• 감리자(또는 발주자)에게 기성검사 요청

✅ 3) 기성검사 진행

• 감리자가 현장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태 확인
• 이상 없을 경우 기성검사확인서 작성

✅ 4) 기성청구서 및 서류 제출

• 감리 승인 후 기성청구서, 공사 내역서, 세금계산서 제출

✅ 5) 기성금 지급

• 발주처 검토 후 기성금 지급 완료

✅ 6) 정산 및 회계 처리

• 세금계산서 정산 및 회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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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성청구 시 유의사항

✅ 1. 계약서 기준에 따라 기성금 청구

• 계약서에 명시된 **기성 기준(예: 매월 30% 지급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청구

✅ 2. 공정률과 기성금 청구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공정률이 50%인데 기성금 70% 청구 시 문제 발생 가능

✅ 3. 감리 및 발주처 승인 후 청구

• 감리자의 승인 없이 기성금 청구 시 지급 거부 가능

✅ 4. 세금계산서 및 법적 서류 정리 필수

• 세금계산서 오류 발생 시 부가세 신고 문제 발생 가능

✅ 5. 하도급업체 대금 지급 여부 확인 (건설업 하도급법 준수)

• 하도급업체 미지급 시 발주처에서 기성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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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 기성청구는 공사 진행 중 완료된 부분에 대해 대금을 청구하는 절차로,

시공사 및 건축주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

✔ 기성금 지급 전 감리 및 발주자의 검토가 필수적이며, 기성검사확인서,

공사 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가 반드시 필요

✔ 공정률과 기성금 청구 금액이 일치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기성청구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계약서 확인 → 기성검사 승인 → 서류 제출 →

기성금 지급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