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재생에너지

일본 태양광 발전 근황(FIT 제도란?)

by KaNonx카논 2019. 8. 23.
반응형


일본 태양광 발전 근황(FIT 제도란?)


1. 2012년에 시행된 고정단가 구매제도(FIT)로 인해 태양광 발전소 크게 증가.


2.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하여, 급속히 태양광 발전소 확대 

이를 태양 버블이라 부름


3. BUT, 고가로 구입한 태양광 발전 비용은 전기 비용에 가산하여 국민에게 징수됨 


4. 이에 대한 반발이 있어 정부는 FIT제도의 매입 단가를 매년 하락시킴 

(하기 표 참조)


5. 일본정부는 적어도 19년까지 매입 단가를 하락 시킬 방침임



태양광 발전 매입 가격 추이(조달1KW, 발전량 10KW이상, 2,000KW미만의 시설)

2012년도

2013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40엔 + 세금

36엔 + 세금

29엔 + 세금

24엔 + 세금

21엔 + 세금





FIT 제도란?


1. Feed in Tariff의 줄임말로 2002년 실시한 발전차액제지원 제도를 뜻함.


2. 화석에너지 ->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효과 감축을 목표로 시행하는 정부보조제도)


3. FIT제도는 생산한 전기의 거래가가 에너지원 별 표준 비용을 반영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정부에서 지급한다.


4.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소각, 조력, 연료전지가 해당


5.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생산 전력 -> 전력거래소에 판매 후 

   기준가격 - 전력가격 = 차액을 전력기반 기금을 통해 지원받음 


6. FIT제도는 5차 개정을 거쳐 신 재생에너지 보급 및 시장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지만, 

   2011년 발생한 발전소 붐이 발생하자 예산상 제약 및 기술 개발 촉진 기능 미흡 문제로 종료됨.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