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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해외의 FIT 제도와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KaNonx카논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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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해외의 FIT 제도와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자태양광 발전, 해외의 FIT 제도와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태양광 발전, 해외의 FIT 제도와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포스팅은 일본 기사를 번역한 것 입니다.]

 

출처 https://masouken.com/%E5%A4%AA%E9%99%BD%E5%85%89%E7%99%BA%E9%9B%BB%E3%81%AE%E5%A3%B2%E9%9B%BB



태양광 발전, 해외의 FIT 제도와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자태양광 발전, 해외의 FIT 제도와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독일의 FIT 제도


독일은 FIT의 원조로 알려져 있는 만큼, 태양광 발전에 의한 


매전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태양광 발전 뿐만 아니라 다른 FIT에 대해서도 


여러 매입 가격을 설정하고 다양한 업체가 FIT를 신청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독일 FIP 신청이 시작된 것은 199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작 당시에는 가정용 전기에 부여했던 것이 었으므로 


기업의 신청량이 적어 FIP의 보급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합니다. 


그래서 FIP의 시작부터 약 10년 후인 2000 에 법의 정비를 실시하여, 


전력 회사에 20년간의 고정 가격 매입을 의무화 한 것으로 보급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에 매입 가격이 상승하면서 빠르게 FIP의 대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 FIT 제도는 단점 또한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로 국민 부담금이 증대된 것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FIP가 도입되었습니다.



FIP는 매전 가격을 고정 가격으로 정한 FIT와 달리 


매전 가격을 시장 가격과 연동시키는 제도입니다. 


독일은 500kW 이상의 신설의 발전 설비에 FIP를 의무화했습니다. 


따라서 FIT는 사실상 폐지됩니다. 


그 후에도 독일은 입찰의 도입과 의무를 100kW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FIP의 보급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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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FIT 제도


한편 영국은 세계 최초로 '열 FIT 제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영국 FIT는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외에도 


소규모 보일러 및 난로 등에서 생산되는 열원에 대해서 


높은 매입 가격을 20년 고정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당초 영국 정부는 2012년에 FIT 신청자를 75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2017년 말 현재 80만 명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전기 요금에 전가가 2020년에는 16억 파운드 (약 2,300 억엔)에 도달한다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예산에 상한을 마련했습니다. 


2019년 말에는 FIT의 신청 접수를 중지합니다.


영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용의 신청을 개시 한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새롭게 신청을 승인한 건수가 총 1755건으로,


이 중 바이오매스 시스템이 44%로 가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가정 부문으로 눈을 돌리면 펌프가 36%로 태양열이 20% 정도로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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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 도입 메리트는 없어진걸까?



장점 ① 설비 비용이 낮아지고있다


태양광 발전을 도입하는데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도입 비용입니다. 


2012년도의 일반 가정용 태양광 설치 비용은 약 216 만 엔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눈부신 기술 진보로 인해 설비 도입 비용이 크게 감소하여 


2018년도는 약 120만엔으로 40% 이상 다운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매전 가격 하락은 초래하는 것으로 


초기 투자의 저하가 현저하기 때문에, 


2012년도에 태양광 발전을 도입했을 경우와 


2018년도에 태양광 발전을 도입한 경우의 10 년간의 수지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2018년도 쪽이 수지 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장점 ② 발전 효율이 오르고있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고성능화의 혜택은 설치의 장점뿐만 아닙니다. 


태양 에너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 효율이 지난 몇 년 동안 비약적으로 향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면적에 기존의 발전량 이상의 발전량을 기대할 수 있고, 


잉여 전력도 증가할수록 효율이 좋아지고 있는 것 입니다.




장점 ③자가 소비 코스파가 개선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성능이 향상되는 가운데 설비 시설도 비약적으로 에너지 절약화를 도모했습니다. 


특히 냉방 등의 공조 기기와 냉장고 등 에너지 절약형 제품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FIT 제도가 시작된 당초보다 훨씬 성능이 향상된 에너지 절약형 가전 성능이 향상된


태양광 발전과 함께 지금까지 이상으로 잉여 전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장점 ④ 비상 전원 확보


재해가 발생하면 전력 등의 라이프 라인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홋카이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전원이 끊어지고 


장기간에 걸쳐 정전있는 지역이 많이있었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않은 재해에 대해서도 태양 광 발전 설비가 있으면 전력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장점 ⑤ 축전지의 활용


매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에 


축전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전지를 사용하면 평소보다 큰 전력을 자체 소비 전력을 축적하고 


소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입이 폐지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있는 것도 장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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