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구치 오사치濱口 雄幸와 금 수출 금지 법안(2)

 

하마구치 오사치濱口 雄幸와 금 수출 금지 법안(2)

 

2017/06/18 - 하마구치 오사치濱口 雄幸와 금 수출 금지 법안

 

 

전 시간에 이어서, 하마구치의 건전재정을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마구치가 속한 입헌 민정당은 협조외교와 긴축재정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고

 

입헌 정우회는 강경외교와 적극재정을 말함으로 2개의 정당은 대립하게 됩니다.

 

입헌 민정당은 의회중심의 정치와 국민의 자유를 중시한다고 해서 비둘기파(온건파)로 불리게 되었지요

 

 

한편, 독수리파(강경파) 라고 불린 다나카 내각은,

 

공공투자의 증액을 하며 적극재정에 힘쓰며

 

산둥반도 줄병, 만주와 중국을 분리 하는 등, 강경외교를 밀고 나갔지요

 

이런 다나카 내각은 결국 중국의 장작림 폭사 사건이 일본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총 사직을 하게 되고, 일왕의 명으로 하마구치가 내각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각을 구성하게 된 하마구치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힘쓰게 됩니다.

 

앞의 내용 정리로서,

 

재정 건전화를 하려면 긴축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긴축 재정을 위해서는 군부 / 추밀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요

 

하마구치는 이 시작으로 금 본위제를 다시금 실시한다고 표명했습니다.

 

이미 1917년에 금 본위제가 폐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금 본위제란,

 

화폐단위의 가치와 금의 일정량의 가치가 등가관계(等價關係)를 유지하는 본위제도로,

 

 

간단히 말하자면 중앙은행이 통화량과 같은 금을 보유하고 있고,

 

지폐를 가져오면 일정 비율을 금으로 바꿔주는 제도이지요

 

 

나무위키 금본위제 - https://namu.wiki/w/%EA%B8%88%EB%B3%B8%EC%9C%84%EC%A0%9C%EB%8F%84?from=%EA%B8%88%EB%B3%B8%EC%9C%84%EC%A0%9C

 

금 본위제를 시행하면서

 

수출보다 수입이 초과하면, 금의 보유량이 줄어들고 지폐도 줄어들게 되며

 

결국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금 본위제의 부활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당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금 해금 실시 시, 일시적으로 디플레와 불황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금본위제의 루프가 덧 씌워 지면서 장기적으로는 혹독한 치료가 되리라

 

하마구치는 내다보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금 본위제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1달러 = 약 2엔이라는 예전의 비율로 복귀하는 방법과

 

1달러 = 2.15엔으로 복귀하는 새로운 방법이 있었지요

 

 

시중에 지폐가 많아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전의 비율로 복귀하면

 

법은 뜯어 고칠 필요가 없지만, 수출은 난항을 겪을 것이라며 예측했지요

 

결국, 예전 비율로 금 본위제가 부활하면 수출업자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건 불 보듯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방법이 무조건 좋은것인가?!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여 야당, 즉 추밀원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국가적으로 엔의 신용도가 떨어질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마구치 내각은 예전의 금 본위제 비율로 복귀하게 되었으며

 

긴축재정이 불가피하여 긴축재정을 적극 실시하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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