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측의 지연 거부 '3월 초 탄핵 선고' 강력한 의지

헌재, 대통령 측의 지연 거부 '3월 초 탄핵 선고' 강력한 의지

- 憲法裁、大統領側の引き延ばし策をすべて拒否…「３月初めの宣告」に強い意志
ハンギョレ新聞 2/21(火) 7:48配信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가 줄석하지 않는가 22일까지 분명히 하라'

새로운 승인 및 증거 신청도 거절하는 박 대통령의 대리인 '어떻게 판사를 하고 있느냐'고 폭언

헌법 재판소가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에 참석 여부를 22일 이전까지

분명히 하도록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요구했다.

또한 출석 의사를 밝혀도 재판부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추가 변론 일정을 짜지 않겠다고 통고했다.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대통령 측의 의도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반발한 박 대통령의 대리인과 방청객은 판사를 향해 거친 반박을 하였다.

이정미 헌법 재판 소장 권한 대행은 이날 오전에 열린 탄핵 심판 제 15회 변론에서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여러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 다음 기일 (22일) 전까지는 참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라고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에 요구했다.

국회 소추 위원 측은 지난 8일 박 대통령이 참석 여부를 답변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현재까지 "상담하고있다"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권한 대행은 "만약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하여야하며,

변론 종결 후 참석한다면 (추가) 기일의 개최를 요구해도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법에 따라 출석하면 법원이나 기소위원회는 (대통령을) 심문 할 수 있고,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피청구인 (박 대통령)에 있어서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대통령 출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최종 변론의 일시를 이 달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연기 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 편,

"대통령을 직접 심문 하는가 아닌가를 재판부가 명확히 해 주었으면 한다."고 조건을 내 건 것에 대해서

헌재가 명확한 답을 내 놓은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최종 변론 연기 여부는 22일에 열리는 16번째 변론에서 알린다고 말했다.

헌재는 같은 날, 박 대통령의 새로운 증인, 증거 신청을 모두 '거부했다'

이 권한 대행은 '오늘 출석 하지 않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 1차관(전 청와대 경제 금융 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미 한 번 채택 후에 (그 채택을) 무효화한 적이 있는 증인을 다시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여,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고영태의 증인 신청도 채택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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