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 의한 공기 지연은 "불가항력"인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 의한 공기 지연은 "불가항력"인가?

[이 포스팅은 일본의 기사를 번역한 것으로써 한국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project.nikkeibp.co.jp/ms/atcl/19/feature/00005/030900010/?ST=msb&P=2

국내에서 감염 확대가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역 조치에 따라 

태양광 발전 관련 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고정 가격 매입 제도 (FIT)에 의해 인증 취득 후 

3년 이내에 운전을 시작하는 '3 년 규칙 '등으로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도 많이 있어, 

납기 지연,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문제 발생이 예상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 의한 납기 지연이나 

공기 지연은 "불가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에 대한 판례에 비추어 검토하고 싶습니다.

[이 포스팅은 일본의 기사를 번역한 것으로써 

한국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다.

참고가 되는 판례로,

확정 납기의 합의가 아닌 '희망 납기'에 대해 과거의 거래 과정을 전제로 

"원고의 희망대로 납품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피고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을 전제로 원하는 납기에 늦었다고 해서 

즉시 피고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위의 사안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또한 불가항력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납기 지연 및 공사 기간 지연이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아닌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 배상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현장에서는 공사 기간 연장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 합의서에 "발주자와 수주들은 이번 사태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것을 서로 확인 함과 동시에, 

인도까지의 기간이 본 계약 체결시에 상정되어 공사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서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합의한다 "고 언급하는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EPC 계약은?

한편, 향후 새로 EPC (설계 · 조달 · 시공) 계약을 체결하는 안건에 관해서는, 

공사 기간의 정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발주하는 태양광 관련 자재에 대해서는 납기를 전혀 읽을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의 기재도 "예정 공사 기간"이라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예정 공사 기간"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확정 공사 기간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 공사 기간」(노력 의무)의 합의로 인정 수급인이 지연 손해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 공사 기간"노력 의무로 합의했을 경우 최선의 노력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수급인은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 의한 공기 지연?

태양광 발전 관련 자재 등의 납품시기를 읽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EPC 계약 공사 기간의 기재를 확정 공기의 기재는 하지 않으며,

'예정 공사 기간'(노력 의무)에 기재하며, 부득이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연체 벌금을지지 않습니다 공사 청부 계약 · 계약 약관에 수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의 침체가 우려됩니다.

건축 현장의 일시 중지시?

국토 교통성은 직할 공사 업무에 대한 주자의 의향을 존중하면서

 일시 중지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 된 데 따른 조치이며, 

유사한 사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사 현장이라면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청 건설 회사는 건설 현장의 노동자의 안전을 배려 할 의무에서 공사의 일시 중단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공사 기간이 증가하더라도 지연 손해금의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수주에게 귀책 사유가 아닌) 

본 기사 집필 시점에서는 현장 시공 기사들의 구제 조치의 발표는 없지만 

장기화 할 위험이 있을 것 같으면, 공적 지원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